2021. 08. 31(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김경진 의원
의안 번호	235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하고 실용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인터넷 시스템의 개발,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토록 규정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로 간소화 함.

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3항)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가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올바른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목적으로 2012. 1. 12일 조례 제1190호로 제정된후 2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872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조례중 상위법에 위배된체 운영중인 조항등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명을 간소화하였고, 조례제정 근거인 「전자정부법」에 권한 등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상위법에 근거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전자정부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2호, 2021. 3.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 전자정부법 총괄), 044-205-2715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제10조)), 044-205-2748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민원 관련(제7조~제9조)), 044-205-2448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제36조~제44조)), 044-205-2468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반과 - 감리 관련(제57조~제63조 및 제64조의2,3)), 044-205-2723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관련(제29조)), 044-205-2748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 업무담당자의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 관련(제34조)), 044-205-2748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47호, 2021. 6. 8., 타법개정]

제89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법 제2조 제9호 다목 및 라목의 기관, 법인 및 단체 중에서 업무의 전문성, 전문인력, 장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8.>

1.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업무

3.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4. 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감리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